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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,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셨다면
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,
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.
국민연금 +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최대 80% 지원
신규 가입자에 한해 3년(36개월)간 지원
절차도 간단하고 혜택도 확실한 이 제도,
2024년 가장 정확하고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된 신규 가입 근로자의
국민연금·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%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혜택을 받고,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
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
👥 지원 대상
✔ 근로자 기준
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
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
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이력 없는 신규 가입자
(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 가능)
✔ 사업장 기준
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
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
근로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,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제외 가능
🔹 근로자 수 10인 미만 판단 기준 (중요)
지원신청월 포함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
월말 기준으로 판단
단시간 근로자·육아휴직자 등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💸 지원 금액 및 기간
📌 지원 비율
사업주 + 근로자 각각 80% 지원
최대 36개월(3년) 지원
📌 월 최대 지원 금액 (월평균 보수 230만 원 기준)
| 구분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총합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주 지원 | 21,160원 | 82,800원 | 103,960원 |
| 근로자 지원 | 16,560원 | 82,800원 | 99,360원 |
👉 즉, 1인당 매달 약 20만 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🚫 지원 제외 대상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
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
가가입자(이미 지원 이력이 있어 지원 기간 36개월을 초과한 자)
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자격 취득한 경우 (예외 없음)
📝 신청 방법
✔ 전자 신청 (추천)
사업장 회원가입 → 사업장 업무 → 성립신고 or 두루누리보험료지원 → 신청서 작성
공인인증서 필요
✔ 서면 신청
보험료지원신청서 등 작성 후
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, 팩스 또는 우편 제출
📌 서식 다운로드 경로
📅 법정 신고기한 & 신청 마감일
2025년 3월 31일까지: 2024년 확정부담 보험료 신고 및 납부
신청기한: 2025년 4월 30일까지
📌 확정보험료 신고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
(소멸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)
💡 유의사항
기가입자는 최대 지원기간(36개월) 초과 시 추가 지원 불가
법정 신고기한 초과 시에는 해당 월 보험료 지원 제외
피보험자 수 허위 산정 시 환수 대상
근로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🎨 예술인·노무제공자도 가능!
✔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
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서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
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
고용보험료 80% 지원 / 최대 36개월
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
특수고용직 (대리운전, 퀵, 학습지 방문강사, 택배 등 포함)
월 보수 270만 원 미만 + 10인 미만 계약 업체
고용보험료 80% 지원 / 최대 36개월
✅ 해당자는 일반 근로자와 별도로 특화된 신청 경로와 지원 기준이 적용되므로
별도 카테고리에서 확인 필요!
🔍 지원내역 조회 방법
지원 여부와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: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‘보험료 지원내역’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‘두루누리 지원내역’
📌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10인 미만 사업장 +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+ 신규 가입자 |
| 지원 항목 | 국민연금 + 고용보험료 |
| 지원 비율 | 근로자·사업주 각각 80% |
| 지원 기간 | 최대 36개월 |
| 신청 방법 |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방문 |
| 제외 대상 | 고소득/고자산 자, 기가입자, 법정기한 초과신고 |
| 기타 | 예술인, 노무제공자도 별도 조건으로 지원 가능 |
✅ 마무리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
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고용비 절감 효과를 주는 정책입니다.
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,
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!
👉 신청하러 가기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👉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or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
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예시, 피보험자 자격 취득 절차도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.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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